춘천지방법원 2017. 6. 20. 선고 2016고단1327 판결 [[형사] 원산지표시를 위반하여 양념닭갈비를 판매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6고단1327)]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춘천시 D에 본점을 두고 식육제품 가공판 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원산지표시 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6.경 B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E'에 양념닭갈비를 제조·판매하면서 고춧가루는 국산 30%와 수입산 70% 혼합된 것을, 고추 장은 수입산 소맥분, 중국산 고춧가루, 미국산 밀쌀이 사용된 '양지뜰 핫참 고추장'을, 간장은 수입산 탈지대두, 호주산 천일염, 미국산 소맥이 사용된 '샘표 진간장 금F3'를 사용한 것임에도, 홈페이지 내 '주문하기' 화면 상단의 원산지란에는 '국내산'이라고만 표시하고 하단에 작은 글씨로 각 성분들의 원산지를 기재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원 산지표시에 관하여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고 시가 105,000원 상당의 양념 닭갈비를 판매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0.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 재된 것과 같이 합계 193,045,000원 상당의 양념닭갈비를 판매하면서 원산지표시를 혼 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양 념닭갈비를 제조·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E 홈페이지, 업체 전체 매출자료

1. E 홈페이지 화면 출력물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291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포괄하여 위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 조, 제6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홈페이지 '주문하기'란에 양념닭갈비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였으 나, 같은 화면의 상품정보에 양념닭갈비의 원료인 간장의 주성분을 호주산 등으로 표 시하였으므로, 양념닭갈비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사실이 없 으며,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양념닭갈비의 포장지에 양념닭갈비의 원료를 상품정 보와 같이 상세하게 표시한 점, 피고인이 양념닭갈비의 모든 재료의 원산지를 한정된 공간에 표시할 수 없는 형편에 양념닭갈비의 가장 주된 재료인 닭의 원산지만을 표시 할 수밖에 없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아래에 성분표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할 고의 도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라 함은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원 산지를 오인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거래자 즉, 평균인의 주의력을 기준 으로 거래관념상 원산지를 다르게 인식할 위험성이 있는 표시를 뜻하며, 이러한 혼동 을 일으키는 표시에는 농산물의 원산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혼동을 일으킬 만한 간접 적이고 암시적인 표시를 하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도2835 판 결 참조). 그런데 판시 각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는 인터넷을 통하여 통신판매한 양념닭갈비의 원료가 국내산 닭고기 및 수입산 탈지 대두, 호주산 천일염, 미국산 소맥이 사용된 간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양념닭갈비의 원산지를 표시함에 있어 그 원료인 닭고기와 간장 등에 대한 원산지를 구별하여 표시 하여야 함에도 홈페이지의 '주문하기'란 상단에 양념닭갈비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만 표시하고, 같은 화면의 상품정보란 하단에 위 '국내산'이라고 기재한 글씨보다 작은 글 씨로 닭고기 및 간장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인터넷 홈페 이지를 통하여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처음에 시각적으로 확인되는 위치에 있는 상품의 이름, 상품의 원산지 표시, 상품가격 등이 기재된 상품의 개요를 보고 상품에 대한 원산지 등을 인식하게 되는 점, 양념닭갈비의 원료에 국내산 및 수입산이 혼합되 어 있는 경우 피고 A로서는 홈페이지의 '주문하기'란의 원산지 표시란에 '국내산 등' 또는 '상품정보란 참조'라고 표시하거나 '국내산닭고기' 등으로 표시하고, 상품정보란에 양념닭갈비를 구성하고 있는 원료들의 원산지를 상세하게 표시할 수도 있었던 점, 양 념닭갈비의 원료에 대한 성분표시도 상품정보란의 맨 하단에 '주문하기'란의 원산지 인 '국내산'이라고 기재한 글씨보다 작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 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 지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홈페이지 '주문하기'란에 양념닭갈비의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만 표시한 것은 일반적 인 거래 당사자인 평균인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볼 때 거래관념상 원산지를 다르게 인 식할 위험성이 있는 표시로 봄이 충분하고, 이와 같이 피고인 A가 홈페이지에 양념닭 갈비의 원산지를 표시한 방법, 약 3년 이상에 걸쳐 그와 같은 표시를 계속해 온 점, '주문하기'란의 원산지 표시에 '국내산 등', '상품정보란 참조' 또는 '국내산닭고기' 등으 로 표시하고, 상품정보란에 원료의 원산지를 상세하게 기재할 수도 있었고, 그렇게 기 재하는 것에 별다른 어려움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에게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허위표시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 / 5 년 이내 동종재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원산지 표시를 믿고 거래를 하는 고객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정직 하게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상인들에 대한 부당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등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원산지를 혼동할 만한 표시를 하고 거래한 기간도 길고, 판매액수도 상당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것이 아니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를 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여 통신판매를 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1. 주위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춘천시 D에 본점을 두고 식육제품 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 인이고, 피고인 A는 B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 A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원산지표시 를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6.경 B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E'에 양념닭갈비를 제조·판매하면서 고춧가루는 국산 30%와 수입산 70% 혼합된 것을, 고추 장은 수입산 소맥분, 중국산 고춧가루, 미국산 밀쌀이 사용된 '양지뜰 핫참 고추장'을, 간장은 수입산 탈지대두, 호주산 천일염, 미국산 소맥이 사용된 '샘표 진간장 금F3'를 사용한 것임에도,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일괄표시한 후 시가 105,000원 상당의 양념 닭갈비를 판매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0.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 재된 것과 같이 합계 193,045,000원 상당의 양념닭갈비를 판매하면서 원산지표시를 거 짓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양 념닭갈비를 제조·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 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농수산물이나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 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 A는 홈페이지의 주문하기란 상단의 상품사진 옆 부분에 양념닭갈비의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같은 화면 아래 상품정보란의 제품의 특징란에 닭갈비의 성분을 '국내산 닭고기 80%, 간장 6.5%[탈지 대두 22.4.%(수입산), 천일염(호주산), 소맥(밀, 미국산)] 외'라고 표시하여 양념닭갈비의 원료의 원산지를 구별하여 진실되게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법원의 강원도지 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조한 양념닭갈비에 포함된 원료 중 고춧가루 및 고추장은 원산지 표시 의무대상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 고인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양념닭갈비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는 위 공소사 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다. 한 법 그렇다면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들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 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문세 범죄일람표 연번 범행일시 범행장소 범행방법 판매량 판매액(원) T 2013-03-06 춘천 홈페이지에 양념닭갈비 원산지 거짓표시 1 105,000 2 2013-03-07 상동 상동 1 65,000 3 2013-03-12 상동 상동 1 105,000 4 2013-03-18 상동 상동 1 65,000 5 2013-03-22 상동 상동 1 225,000 6 2013-03-27 상동 상동 1 65,000 7 2013-03-28 상동 상동 1 45,000 8 2013-03-29 상동 상동 1 105,000 9 2013-04-15 상동 상동 1 75,000 10 2013-04-16 상동 상동 2 70,000 11 2013-04-19 상동 상동 1 125,000 12 2013-04-30 상동 상동 1 35,000 13 2013-05-01 상동 상동 1 35,000 14 2013-05-07 상동 상동 1 45,000 15 2013-05-08 상동 상동 1 65,000 16 2013-05-09 상동 상동 1 55,000 17 2013-05-14 상동 상동 1 75,000 18 2013-05-29 상동 상동 1 105,000 19 2013-06-02 상동 상동 1 105,000 20 2013-06-12 상동 상동 1 25,000 21 2013-06-27 상동 상동 1 345,000 22 2013-07-04 상동 상동 2 60,000 23 2013-07-05 상동 상동 1 55,000 24 2013-07-16 상동 상동 1 45,000 25 2013-07-17 상동 상동 3 245,000 26 2013-07-23 상동 상동 1 195,000 27 2013-07-24 상동 상동 1 55,000 28 2013-07-25 상동 상동 2 190,000 29 2013-07-26 상동 상동 7 185,000 30 2013-07-29 상동 상동 1 25,000 31 2013-07-31 상통 상통 55,000 32 2013-08-01 상동 상동 55,000 33 2013-08-06 상동 상동 2 190,000 34 2013-08-07 상동 상동 1 25,000 35 2013-08-12 상동 상동 145,000 36 2013-08-26 상동 상동 1 245,000 37 2013-09-02 상동 상동 1 35,000 38 2013-09-04 상동 상동 1 75,000 39 2013-09-09 상통 상동 2 150,000 40 2013-09-10 상동 상동 2 90,000 41 2013-09-24 상동 상동 1 35,000 42 2013-09-30 상동 상동 1 35,000 43 2013-10-06 상동 상동 1 35,000 44 2013-10-10 상동 상동 1 55,000 45 2013-10-25 상동 상동 35,000 46 2013-10-27 상동 상동 1 45,000 47 2013-10-28 상동 상동 2 260,000 48 2013-10-31 상동 상동 2 130,000 49 2013-11-04 상통 상동 3 285,000 50 2013-11-07 상동 상동 1 55,000 51 2013-11-14 상동 상동 1 35,000 52 2013-11-15 상동 상동 1 105,000 53 2013-11-26 상동 상동 1 25,000 54 2013-11-27 상동 상동 2 120,000 55 2013-11-28 상동 상동 3 265,000 56 2013-11-29 상동 상동 2 120,000 57 2013-12-04 상동 상동 4 330,000 58 2013-12-05 상동 상동 2 170,000 59 2013-12-09 상통 상동 2 180,000 60 2013-12-10 상동 상동 1 435,000 61 2013-12-13 상동 상동 2 80,000 62 2013-12-16 상동 상동 3 445,000 63 2013-12-18 상동 상동 3 265,000 64 2013-12-19 상동 삼동 1 25,000 65 2013-12-23 상동 상동 1 55,000 66 2013-12-25 상동 상동 1 25,000 67 2013-12-26 상동 상동 1 55,000 68 2013-12-30 상동 상동 3 155,000 69 2013-12-31 상동 상동 2 130,000 70 2014-01-03 상동 상동 1 55,000 71 2014-01-06 상동 상동 2 230,000 72 2014-01-07 상동 상동 1 45,000 73 2014-01-08 상동 상동 2 130,000 74 2014-01-09 상동 상동 2 100,000 75 2014-01-10 상동 상동 1 35,000 76 2014-01-13 상동 상동 3 325,000 77 2014-01-14 상동 상동 2 320,000 78 2014-01-15 상동 상동 2 450,000 79 2014-01-16 상동 상동 ♬ 25,000 80 2014-01-18 상동 상동 1 45,000 81 2014-01-21 상동 상동 2 100,000 82 2014-01-22 상동 상동 3 245,000 83 2014-01-23 상동 상동 2 220,000 84 2014-01-24 상동 상동 2 1,110,000 85 2014-01-26 상동 상동 1 25,000 86 2014-02-11 상동 상동 1 245,000 87 2014-02-14 상동 상동 1 55,000 88 2014-02-20 상동 상동 165,000 89 2014-02-26 상동 상동 155,000 90 2014-03-04 상동 상동 175,000 91 2014-03-05 상동 상동 125,000 92 2014-03-12 상동 상통 1 35,000 93 2014-03-13 상동 상동 2 90,000 94 2014-03-21 상동 상동 1 25,000 95 2014-03-26 상동 상동 1 55,000 96 2014-04-01 상동 상동 3 995,000 97 2014-04-03 상동 상동 1 35,000 98 2014-04-07 상동 상동 2 60,000 99 2014-04-08 상동 상동 2 320,000 100 2014-04-17 상동 상동 1 25,000 101 2014-04-25 상동 상동 7 245,000 102 2014-04-27 상동 상동 2 80,000 103 2014-04-28 상동 상동 1 25,000 104 2014-04-29 상등 상동 5 635,000 105 2014-04-30 상동 상동 6 200,000 106 大 2014-05-08 상동 상동 9 775,000 107 2014-05-11 상동 상동 1 25,000 10B 2014-05-12 상동 상동 2 70,000 109 2014-05-14 상동 상동 3 465,000 110 2014-05-15 상동 상동 4 550,000 111 2014-05-16 상동 상동 1 25,000 112 2014-05-19 상동 상동 4 250,000 113 2014-05-20 상동 상동 1 275,000 114 2014-05-21 상동 상동 5 445,000 115 2014-05-22 상동 상동 6 380,000 116 2014-05-23 상동 상동 2 90,000 117 2014-05-26 상동 상동 2 80,000 118 2014-05-27 상동 상동 2 220,000 119 2014-05-28 상동 상동 4 460,000 120 2014-05-29 상동 상동 4 390,000 121 2014-05-30 상동 상동 1 55,000 122 2014-06-02 상동 상동 7 1,335,000 123 2014-06-03 상동 상동 1 105,000 124 2014-06-05 상동 상동 1 55,000 125 2014-06-18 상동 상동 3 415,000 126 2014-06-19 상통 상동 9 915,000 127 2014-06-26 상동 상동 2 290,000 128 2014-06-30 상동 상동 1 35,000 129 2014-07-01 상동 상동 4 420,000 130 2014-07-02 상동 상동 1 325,000 131 2014-07-03 상동 상등 4 290,000 132 2014-07-07 상동 상동 2 60,000 133 2014-07-09 상동 상동 1 55,000 134 2014-07-10 상동 상동 5 385,000 135 2014-07-14 상동 상동 2 90,000 136 2014-07-15 상동 상동 3 230,000 137 2014-07-16 상동 상동 3 340,000 13B 2014-07-22 상동 상동 3 240,000 139 2014-07-23 상동 상동 6 440,000 140 2014-07-24 상동 상동 10 830,000 141 2014-07-25 상동 상동 4 140,000 142 2014-07-28 상동 상동 2 60,000 143 2014-07-29 상동 상동 3 305,000 144 2014-07-30 상동 상동 7 700,000 145 2014-07-31 상동 상동 7 795,000 146 2014-08-04 상동 상동 2 125,000 147 2014-08-05 상동 상동 3 135,000 148 2014-08-06 상동 상동 6 375,000 149 2014-08-07 상동 상동 2 70,000 150 2014-08-08 상동 상동 2 175,000 151 2014-08-11 상동 상동 2 135,000 152 2014-08-12 상동 상동 4 275,000 153 2014-08-13 상동 상동 2 110,000 154 2014-08-20 상동 상동 2 125,000 155 2014-08-21 상동 상동 3 345,000 156 2014-08-25 상동 상동 1 85,000 157 2014-08-27 상동 상동 8 935,000 158 2014-08-28 상동 상동 6 330,000 159 2014-08-29 상동 상동 2 220,000 180 2014-08-30 상동 상동 2 155,000 161 2014-09-01 상동 상동 7 895,000 162 2014-09-02 상동 상동 9 1,135,000 163 2014-09-03 상동 상동 11 1,275,000 164 2014-09-09 상동 상동 1 35,000 165 2014-09-10 상동 상동 2 60,000 166 2014-09-11 상동 상동 2 90,000 167 2014-09-15 상동 상동 1 200,000 168 2014-09-16 상동 상동 2 70,000 169 2014-09-17 상동 상동 1 25,000 170 2014-09-18 상동 상동 1 130,000 171 2014-09-19 상동 상동 150,000 172 2014-09-20 상동 상동 110,000 173 2014-09-22 상동 상동 130,000 174 2014-09-23 상동 상동 1 25,000 175 2014-09-24 상동 상동 3 115,000 176 2014-09-25 상동 상동 1 100,000 177 2014-09-27 상동 상동 25,000 178 2014-09-28 상동 상동 1 25,000 179 2014-09-29 상동 상동 2 40,000 180 2014-09-30 상동 상동 2 155,000 181 2014-10-01 상동 상동 4 120,000 182 2014-10-06 상동 상동 2 260,000 183 2014-10-07 상동 상동 3 135,000 184 2014-10-08 상동 상동 1 100,000 185 2014-10-09 동 상동 1 35,000 186 2014-10-10 상동 상동 1 35,000 187 2014-10-13 상동 상동 3 255,000 188 2014-10-14 상동 상동 1 25,000 189 2014-10-15 상동 상동 1 130,000 190 2014-10-16 상동 상동 6 510,000 191 2014-10-19 상동 상동 1 55,000 192 2014-10-21 상동 상동 5 640,000 193 2014-10-22 상동 상동 2 80,000 194 2014-10-23 상동 상동 3 260,000 195 2014-10-24 상동 상동 2 130,000 196 2014-10-27 상동 상동 2 200,000 197 2014-10-28 상동 상동 6 630,000 198 2014-10-29 상동 상동 7 515,000 199 2014-10-30 상동 삼동 3 440,000 200 2014-10-31 상통 상동 7 35,000 201 2014-11-03 상동 상동 2 100,000 202 2014-11-06 상동 상동 3 240,000 203 2014-11-10 상동 상동 3 420,000 204 2014-11-12 상동 상동 1 200,000 205 2014-11-13 상동 상동 2 155,000 206 2014-11-14 상동 상동 3 245,000 207 2014-11-15 상동 상동 2 135,000 208 2014-11-17 상동 상동 6 500,000 209 2014-11-19 상동 상동 2 135,000 210 2014-11-20 상동 상동 4 310,000 211 2014-11-21 상동 상동 3 170,000 212 2014-11-24 상동 상동 1 100,000 213 2014-11-25 상동 상동 3 190,000 214 2014-11-26 상동 상동 3 280,000 215 2014-11-27 상동 상동 4 300,000 216 2014-12-01 상동 상동 1 35,000 217 2014-12-02 상동 상동 1 100,000 218 2014-12-03 상동 상동 2 250,000 219 2014-12-04 상동 상동 2 60,000 220 2014-12-08 상동 상동 1 55,000 221 2014-12-09 상동 상동 2 225,000 222 2014-12-10 상동 상동 1 65,000 223 2014-12-11 상동 상동 4 410,000 224 2014-12-12 상동 상동 1 75,000 225 2014-12-15 상동 상동 1 25,000 226 2014-12-16 상동 상동 3 190,000 227 2014-12-17 상동 상동 2 235,000 228 2014-12-18 상동 상동 2 120,000 229 2014-12-19 상동 상동 2 90,000 230 2014-12-21 상동 상동 1 55,000 231 2014-12-22 상동 상동 11 1,060,000 232 2014-12-23 상동 상동 6 620,000 233 2014-12-25 상동 상동 1 55,000 234 2014-12-29 상동 상동 2 120,000 235 2014-12-30 상동 상동 1 25,000 236 2015-01-02 상동 상동 2 60,000 237 2015-01-03 상동 상동 1 35,000 238 2015-01-04 상동 상동 1 55,000 239 2015-01-05 상동 상동 3 295,000 240 2015-01-06 상동 상동 2 70,000 241 2015-01-07 상동 상동 1 150,000 242 2015-01-08 상동 상동 10 1,145,000 243 2015-01-09 상동 상동 3 180,000 244 2015-01-10 상동 상동 1 55,000 245 2015-01-12 상동 상동 5 315,000 246 2015-01-13 상동 삼동 3 180,000 247 2015-01-14 상동 상동 4 490,000 248 2015-01-15 상동 상동 4 215,000 249 2015-01-16 상동 상동 1 240,000 250 2015-01-18 상동 상동 1 100,000 251 2015-01-19 상동 상동 1 85,000 252 2015-01-20 상동 상동 6 715,000 253 2016-01-21 상동 상동 1 35,000 254 2015-01-22 상동 상동 3 440,000 255 2015-01-23 상동 상동 2 60,000 256 2015-01-26 상동 상동 2 350,000 257 2015-01-28 상동 상동 4 310,000 258 2015-01-29 상동 상동 2 50,000 259 2015-01-30 상동 상동 2 185,000 260 2015-01-31 상동 상동 1 35,000 261 2015-02-01 상동 상동 1 55,000 262 2016-02-02 상동 상동 1 35,000 263 2015-02-03 상동 상동 3 210,000 264 2015-02-04 상동 상동 2 90,000 265 2015-02-05 상동 상동 3 605,000 266 2015-02-06 상동 상동 1 75,000 267 2015-02-07 상동 상동 1 100,000 268 2015-02-09 상동 상동 5 435,000 269 2015-02-10 상동 상동 6 805,000 270 2015-02-11 상동 상동 12 1,245,000 271 2015-02-12 상동 상동 6 495,000 272 2015-02-13 상동 상동 9 395,000 273 2015-02-22 상동 상동 2 315,000 274 2015-02-25 상동 상동 3 95,000 275 2015-02-26 상동 상동 2 135,000 276 2015-02-27 상동 상동 3 170,000 277 2015-03-01 상동 상동 1 100,000 278 2015-03-02 상동 상동 3 285,000 279 2016-03-03 상동 상동 1 110,000 280 2015-03-04 상동 상동 3 245,000 281 2015-03-05 상동 상동 1 100,000 282 2015-03-08 상동 상동 7 55,000 283 2015-03-09 상동 상동 1 75,000 284 2015-03-10 상동 상동 4 640,000 285 2015-03-11 상동 상동 4 170,000 286 2015-03-12 상동 상동 5 575,000 287 2015-03-13 상동 상동 3 345,000 288 2015-03-15 상동 상동 1 35,000 289 2015-03-16 삼동 상동 1 130,000 290 2015-03-17 상동 상동 4 415,000 291 2015-03-18 상동 상동 1 100,000 292 2015-03-19 상동 상동 7 280,000 293 2015-03-20 상동 상동 4 375,000 294 2015-03-22 상동 상동 2 255,000 295 2015-03-23 상동 상동 3 180,000 296 2015-03-24 상동 상동 4 400,000 297 2015-03-26 상동 상동 2 110,000 298 2015-03-26 상동 상동 1 25,000 299 2015-03-27 상동 상동 1 35,000 300 2015-03-30 상동 상동 2 145,000 301 2015-03-31 상동 상동 3 165,000 302 2015-04-01 상동 상동 4 360,000 303 2015-04-02 상동 상동 4 335,000 304 2015-04-03 상동 상동 2 100,000 305 2015-04-06 상동 상동 3 210,000 306 2015-04-08 상동 상동 4 405,000 307 2015-04-09 상동 상동 5 485,000 308 2015-04-10 상동 상동 4 150,000 309 2015-04-12 상동 상동 1 35,000 310 2015-04-13 상동 상동 2 145,000 311 2015-04-14 상동 상동 2 80,000 312 2015-04-15 상동 상동 2 300,000 313 2015-04-16 상동 상동 2 70,000 314 2015-04-17 상동 상동 2 345,000 315 2015-04-19 상동 상동 1 35,000 316 2015-04-20 상동 상동 2 135,000 317 2015-04-21 상동 상동 3 255,000 318 2015-04-22 상동 상동 3 345,000 319 2015-04-23 상동 상통 4 340,000 320 2015-04-24 상동 상동 2 145,000 321 2015-04-26 상동 삼동 2 70,000 322 2015-04-27 상동 상동 6 410,000 323 2015-04-28 상동 상동 4 350,000 324 2015-04-29 상동 상동 5 250,000 325 2015-04-30 상동 상동 7 540,000 326 2015-05-03 상동 상동 1 25,000 327 2015-05-04 상동 상동 3 200,000 328 2015-05-05 상동 상동 2 155,000 329 2015-05-06 상동 상동 ④ 190,000 330 2015-05-07 상동 상동 3 265,000 331 2015-05-08 상동 상동 2 60,000 332 2015-05-12 상동 상동 5 515,000 333 2015-05-13 상동 상동 5 585,000 334 2015-05-14 상동 상동 3 160,000 335 2015-05-15 상동 상동 2 215,000 336 2015-05-16 상동 상동 1 230,000 337 2015-05-17 상동 상동 2 200,000 338 2015-05-18 상동 상동 2 185,000 339 2015-05-19 상동 상동 4 495,000 340 2015-05-20 상동 상동 8 665,000 341 2015-05-21 상동 상동 5 525,000 342 2015-05-22 상동 상동 2 185,000 343 2015-05-26 상동 상동 1 220,000 344 2015-05-27 상동 상동 3 265,000 345 2015-05-29 상동 상동 4 455,000 346 2015-06-01 상동 상동 6 515,000 347 2015-06-02 상동 상동 5 475,000 348 2015-06-03 상동 상동 1 120,000 349 2015-06-04 상동 상동 2 110,000 350 2015-06-05 상동 상동 1 130,000 351 2015-06-08 상동 상동 1 35,000 352 2015-06-09 상동 상등 4 280,000 353 2015-06-10 상동 상동 3 440,000 354 2015-06-11 상동 상동 11 1,420,000 355 2015-06-15 상동 상동 4 380,000 356 2015-06-16 상동 상동 7 560,000 357 2015-06-17 상동 상동 5 455,000 358 2015-06-18 상동 상동 2 60,000 359 2015-06-19 상동 상동 3 255,000 360 2015-06-22 상동 상동 6 755,000 361 2015-06-23 상동 상동 2 320,000 362 2015-06-24 상동 상동 2 205,000 363 2015-06-25 상동 상동 3 250,000 364 2015-06-30 상동 상동 1 100,000 365 2015-07-01 상동 상동 4 350,000 366 2015-07-02 상동 상통 6 315,000 367 2015-07-03 상동 상동 3 230,000 368 2015-07-06 상동 상동 3 405,000 369 2015-07-07 상동 상동 6 520,000 370 2015-07-09 상동 상동 5 450,000 371 2015-07-10 상동 상동 3 275,000 372 2015-07-13 상동 상동 3 255,000 373 2015-07-14 상동 상동 6 565,000 374 2015-07-15 이상동 상동 し 3 305,000 375 2015-07-16 상동 상동 8 910,000 376 2015-07-18 상동 상동 1 45,000 377 2015-07-19 상동 상동 1 55,000 378 2015-07-20 상동 상동 5 470,000 379 2015-07-21 상동 상동 5 410,000 380 2015-07-22 상동 상동 5 750,000 381 2015-07-23 상동 상동 2 70,000 382 2015-07-24 상동 상동 3 275,000 383 2015-07-27 상동 상동 5 530,000 384 2015-07-28 상동 상동 6 400,000 385 2015-07-29 상동 상동 1 55,000 386 2015-07-30 상동 상동 4 450,000 387 2015-07-31 상동 상동 4 330,000 388 2015-08-03 상동 상동 3 250,000 389 2015-08-04 상동 상동 3 220,000 390 2015-08-05 상동 상동 5 440,000 391 2015-08-06 상동 상동 6 435,000 392 2015-08-07 상동 상동 2 70,000 393 2015-08-10 상동 상동 6 450,000 394 2015-08-11 상동 상동 3 170,000 395 2015-08-12 상동 상동 8 885,000 396 2015-08-18 상동 상동 3 275,000 397 2015-08-19 상동 상동 2 205,000 398 2015-08-20 상동 상동 2 465,000 399 2015-08-21 상동 상동 1 100,000 400 2015-08-23 상동 상동 1 100,000 401 2015-08-25 상동 상동 8 645,000 402 2015-08-26 상동 상동 9 485,000 403 2015-08-27 상동 상동 6 635,000 404 2015-08-31 상동 상동 4 1,060,000 405 2015-09-01 상동 상동 3 285,000 406 2015-09-02 상동 상동 3 375,000 407 2015-09-03 상동 상동 3 230,000 408 2015-09-04 상동 상동 1 100,000 409 2015-09-06 상동 상동 4 420,000 410 2015-09-07 상동 상동 3 275,000 411 2015-09-08 상동 상동 3 400,000 412 2015-09-09 상동 상동 1 200,000 413 2015-09-10 상동 상동 2 275,000 414 2015-09-11 상등 상동 1 140,000 415 2015-09-12 상동 상동 1 100,000 416 2015-09-13 상동 상동 1 55,000 417 2015-09-14 상동 상동 2 175,000 418 2015-09-15 상동 상동 4 430,000 419 2015-09-16 상동 상동 2 155,000 420 2015-09-17 상동 상동 5 465,000 421, -2015-09-18 상동 상동 1 75,000 422 2015-09-21 상동 상동 10 1,125,000 423 2015-09-22 상동 상동 7 865,000 424 2015-09-23 상동 상동 4 170,000 425 2015-09-24 상동 상동 1 55,000 426 2015-09-29 상동 상동 1 25,000 427 2015-09-30 상동 상동 1 100,000 428 2015-10-01 상동 상동 5 315,000 429 2015-10-02 상동 상동 2 200,000 430 2015-10-03 상동 상동 1 25,000 431 2015-10-04 상동 상동 65,000 432 2015-10-05 상동 상동 3 275,000 433 2015-10-06 상동 상동 2 135,000 434 2015-10-07 상동 상동 3 260,000 435 2015-10-08 상동 상동 3 260,000 436 2015-10-11 상동 상동 1 160,000 437 2015-10-12 상동 상동 2 430,000 438 2015-10-13 상동 상동 1 75,000 439 2015-10-14 상동 상동 3 275,000 440 2015-10-15 상동 상동 2 260,000 441 2015-10-16 상동 상동 1 25,000 442 2015-10-18 상동 상동 1 55,000 443 2015-10-19 상동 상동 5 585,000 444 2015-10-20 상동 상동 4 325,000 445 2015-10-21 상동 상동 2 205,000 446 2015-10-22 상동 상동 4 355,000 447 2015-10-23 상동 상통 2 70,000 448 2015-10-26 상동 상동 2 220,000 449 2015-10-27 상동 상동 5 380,000 450 2015-10-28 상동 상동 4 470,000 451 2015-10-29 상동 상동 4 290,000 452 2015-11-02 상동 상동 4 225,000 453 2015-11-03 상동 상동 5 490,000 454 2015-11-05 상동 상동 6 425,000 455 2015-11-06 상동 상동 3 235,000 456 2015-11-07 상동 상동 1 160,000 457 2015-11-09 상동 상동 3 285,000 458 2015-11-10 상동 상동 2 210,000 459 2015-11-11 상동 상동 8 775,000 460 2015-11-12 상동 상동 7 695,000 461 2015-11-13 상동 상동 2 125,000 462 2015-11-17 상동 상동 1 100,000 463 2015-11-18 상동 상동 2 135,000 464 2015-11-19 상동 상동 2 155,000 465 2015-11-20 상동 상동 1 25,000 466 2015-11-23 상동 상동 3 225,000 467 2015-11-24 상동 상동 3 350,000 468 2015-11-25 상동 상동 4 490,000 469 2015-11-26 상동 상동 1 55,000 470 2015-11-27 상동 상동 1 55,000 471 2015-11-30 상동 상동 3 425,000 472 2015-12-01 상동 상동 1 35,000 473 2015-12-02 상동 상동 2 200,000 474 2015-12-03 상동 상동 5 710,000 475 2015-12-04 상동 상동 2 280,000 476 2015-12-07 상동 상동 3 450,000 477 2015-12-08 상동 상동 3 510,000 478 2015-12-09 상동 상동 2 200,000 479 2015-12-10 상동 상동 3 200,000 480 2015-12-13 상동 상동 1 100,000 481 2015-12-14 상동 상동 3 330,000 482 2015-12-15 상동 상동 2 175,000 483 2015-12-16 상동 상동 3 335,000 484 2015-12-17 상동 상동 4 160,000 485 2015-12-18 상동 상동 2 90,000 486 2015-12-19 상동 삼동 1 100,000 487 2015-12-20 상동 상동 2 195,000 488 2015-12-21 상동 상동 4 320,000 489 2016-12-22 상동 상동 4 660,000 490 2015-12-23 상동 상동 2 175,000 491 2015-12-26 상동 상동 1 25,000 492 2015-12-27 상동 상동 1 35,000 493 2015-12-28 상동 상동 3 550,000 494 2015-12-29 상동 상동 2 185,000 495 2015-12-30 상동 상동 4 225,000 496 2015-12-31 상동 상동 1 25,000 497 2016-01-01 상동 상동 1 45,000 498 2016-01-03 상동 상동 1 100,000 499 2016-01-04 상동 상동 5 365,000 500 2016-01-05 상동 상동 I 2 250,000 501 2016-01-06 상동 상동 4 490,000 502 2016-01-07 상동 상동 3 235,000 503 2016-01-08 상동 상동 3 225,000 504 2016-01-10 상동 상동 1 55,000 505 2016-01-11 상동 상동 3 210,000 506 2016-01-12 상동 상동 2 310,000 507 2016-01-13 상동 상동 3 295,000 508 2016-01-14 상동 상동 8 875,000 509 2016-01-15 상동 상동 4 400,000 510 2016-01-18 상동 상동 4 355,000 511 2016-01-19 상동 상동 5 560,000 512 2016-01-20 상동 상동 3 380,000 513 2016-01-22 상동 상동 1 100,000 514 2016-01-24 상동 상동 1 100,000 515 2016-01-25 상동 상동 3 210,000 516 2016-01-26 상동 상동 2 135,000 517 2016-01-27 상동 상동 3 555,000 518 2016-01-28 상동 상동 10 905,000 519 2016-01-29 상동 상동 1 100,000 520 2016-01-30 상동 상동 3 105,000 521 2016-02-01 상동 상동 7 740,000 522 2016-02-02 상동 상동 4 565,000 523 2016-02-03 상동 상동 5 390,000 524 2016-02-04 상동 상동 1 25,000 525 2016-02-08 상동 상동 1 55,000 526 2016-02-11 상동 상동 4 265,000 527 2016-02-15 상동 상동 4 265,000 528 2016-02-16 상동 상동 4 185,000 529 2016-02-17 상동 상동 5 400,000 530 2016-02-18 상동 상동 6 585,000 531 2016-02-20 상동 상동 1 100,000 532 2016-02-21 상동 상동 1 55,000 533 2016-02-22 상통 상동 3 350,000 534 2016-02-23 상동 상동 2 215,000 535 2016-02-24 상동 상동 1 100,000 536 2016-02-25 상동 상동 3 235,000 537 2016-02-26 상동 상동 4 345,000 538 2016-02-29 상동 상동 1 25,000 539 2016-03-01 상동 상동 1 120,000 540 2016-03-02 상동 상동 2 240,000 541 2016-03-03 상동 상동 5 430,000 542 2016-03-04 상동 상동 2 350,000 543 2016-03-06 상동 상동 1 130,000 544 2016-03-07 상동 상동 2 200,000 545 2016-03-08 상동 상동 2 60,000 546 2016-03-09 상동 상동 8 750,000 547 -2016-03-11 상동 상동 2 310,000 548 2016-03-14 상동 상동 3 235,000 549 2016-03-15 상동 상동 4 340,000 550 2016-03-16 상동 상동 8 820,000 551 2016-03-17 상동 상동 7 755,000 552 2016-03-18 상동 상동 3 125,000 553 2016-03-20 상동 상동 1 35,000 554 2016-03-21 상동 상동 7 825,000 555 2016-03-22 상동 상동 2 350,000 556 2016-03-23 상동 상동 3 295,000 557 2016-03-24 상동 상동 7 705,000 558 2016-03-25 상동 상동 3 180,000 559 2016-03-28 상동 상동 5 455,000 560 2016-03-29 상동 상동 5 380,000 561 2016-03-30 상동 상동 5 520,000 562 2016-03-31 상동 상동 5 595,000 563 2016-04-02 }동 상동 1 100,000 564 2016-04-03 상동 상동 1 55,000 565 2016-04-04 상동 상동 4 170,000 566 2016-04-05 상동 상통 3 275,000 567 2016-04-06 상동 상동 2 60,000 568 2016-04-07 상동 상동 2 270,000 569 2016-04-08 상동 상동 1 100,000 570 2016-04-09 상동 상동 1 120,000 571 2016-04-11 상동 상동 3 285,000 572 2016-04-12 상동 상동 5 500,000 573 2016-04-13 상동 상동 3 125,000 574 2016-04-14 상동 상동 6 625,000 575 2016-04-18 상동 상동 4 370,000 576 2016-04-19 상동 상동 3 210,000 577 2016-04-20 상동 상동 2 185,000 578 2016-04-21 상동 상동 3 255,000 579 2016-04-22 상동 상동 1 280,000 580 2016-04-23 상동 상동 1 100,000 581 2016-04-24 상동 상동 1 55,000 582 2016-04-25 상동 상동 4 380,000 583 2016-04-26 상동 상동 1 35,000 584 2016-04-27 상동 상동 2 200,000 585 2016-04-28 상동 상동 3 295,000 586 2016-04-30 상동 상동 3 170,000 587 2016-05-01 상동 상동 1 25,000 588 2016-05-02 상동 상동 11 1,070,000 589 2016-05-03 상동 상동 4 415,000 590 2016-05-04 상동 상동 3 265,000 591 2016-05-06 상동 상동 1 130,000 592 2016-05-09 상동 상동 3 325,000 593 2016-05-10 상동 상동 1 350,000 594 2016-05-11 상동 상동 8 640,000 595 2016-05-12 상동 상동 4 545,000 596 2016-06-13 상동 상동 1 120,000 597 2016-05-14 상동 상동 1 110,000 598 2016-05-16 상동 상동 2 70,000 599 2016-05-17 상동 상동 2 155,000 600 2016-05-18 상동 상동 6 495,000 601 2016-05-19 상동 상동 5 510,000 602 2016-05-20 상동 상동 4 380,000 603 2016-05-21 상동 상동 1 25,000 604 2016-05-22 상동 상동 1 55,000 605 2016-05-23 상동 상동 4 445,000 606 2016-05-24 상동 상동 4 495,000 607 2016-05-25 상동 상동 4 400,000 608 2016-05-26 삼동 상동 2 165,000 609 2016-05-27 상동 상동 2 200,000 610 2016-05-29 상동 상동 1 150,000 ~611 2016-05-30 상동 상동 1 25,000 612 2016-05-31 상동 상동 5 390,000 613 2016-06-01 상동 상동 2 155,000 614 2016-06-02 상동 상동 4 350,000 615 2016-06-03 상동 상동 3 160,000 616 2016-06-07 상동 상동 4 475,000 617 2016-06-08 상동 상동 1 240,000 618 2016-06-09 상동 상동 7 740,000 619 2016-06-13 상동 상동 3 230,000 620 2016-06-14 상동 상동 1 65,000 621 2016-06-15 상동 상동 2 110,000 622 2016-06-16 상동 상동 6 835,000 623 2016-06-17 상동 상동 1 100,000 624 2016-06-19 상동 상동 2 155,000 625 2016-06-20 상동 상동 2 155,000 626 2016-06-21 남동 상동 3 210,000 627 2016-06-22 상동 상동 4 520,000 628 2016-06-23 상동 상동 5 315,000 629 2016-06-27 상동 상동 3 440,000 630 2016-06-28 상동 상동 4 430,000 631 2016-06-29 상동 상동 6 630,000 632 2016-06-30 상동 상동 4 730,000 633 2016-07-01 상동 상동 6 560,000 634 2016-07-03 상동 상동 3 300,000 635 2016-07-04 상동 상동 2 220,000 636 2016-07-05 상동 상동 5 535,000 637 2016-07-06 상동 상동 2 125,000 638 2016-07-07 상동 상동 4 355,000 639 2016-07-11 상동 상동 4 375,000 640 2016-07-12 상동 상동 5 600,000 641 2016-07-13 상동 상동 9 815,000 642 2016-07-14 상동 상동 4 245,000 643 2016-07-16 상동 상동 1 25,000 644 2016-07-18 상동 상동 4 435, 000 645 2016-07-19 상동 상동 6 685,000 646 2016-07-20 상동 상동 5 460,000 647 2016-07-21 상동 상동 7 775,000 648 2016-07-24 상동 상동 2 145,000 649 2016-07-25 상동 상동 2 300,000 650 2016-07-26 상동 상동 1 130,000 651 2016-07-27 상동 상동 12 1,225,000 652 2016-07-28 상동 상동 8 860,000 653 2016-07-29 상동 상동 5 415,000 654 2016-07-30 상동 상동 1 160,000 655 2016-08-01 상동 상동 4 610,000 656 2016-08-02 상동 상동 5 370,000 657 2016-08-03 상동 상동 5 450,000 658 2016-08-04 상동 상동 1 35,000 659 2016-08-05 상동 상동 1 55,000 660 2016-08-08 상동 상동 6 870,000 661 2016-08-09 상동 상동 6 540,000 662 2016-08-10 상동 상동 2 220,000 663 2016-06-11 상동 상동 3 190,000 664 2016-08-12 상동 상동 5 295,000 665 2016-08-14 상동 상통 1 100,000 666 2016-08-16 상동 상동 2 300,000 667 2016-08-17 상동 상동 5 435,000 668 2016-08-18 상동 상동 2 70,000 669 2016-08-19 삼동 상동 1 100,000 670 2016-08-21 상동 상동 1 130,000 671 2016-08-22 상동 상동 1 170,000 672 2016-08-23 상동 상동 5 455,000 673 2016-08-24 상동 상동 1 150,000 674 2016-08-25 상동 상동 6 755,000 675 2016-08-26 상동 상동 4 265,000 676 2016-08-27 상동 상동 1 35,000 677 2016-08-28 상동 상동 2 255 000 678 2016-08-29 상동 상동 1 200 000 679 2016-08-30 상동 상동 8 830,000 680 2016-08-31 상동 상동 2 220,000 681 2016-09-01 상동 상동 5 345,000 682 2016-09-02 상동 상동 5 530,000 683 2016-09-05 상동 상동 7 980,000 684 2016-09-06 상동 상동 4 515,000 685 2016-09-07 상동 상동 10 1,010,000 686 2016-09-08 상동 상동 7 835,000 687 2016-09-09 상동 삼동 2 90,000 688 2016-09-21 상동 상동 2 200,000 한 합 689 2016-09-22 남동 상동 3 190,000 690 2016-09-23 상동 상동 6 430,000 691 2016-09-26 상동 상동 2 90,000 692 2016-09-27 상동 상동 6 400,000 693 2016-09-28 상동 상동 4 435,000 694 2016-09-29 상동 상동 4 355,000 695 2016-09-30 상동 상동 4 310,000 696 2016-10-03 상동 상동 2 135,000 697 2016-10-04 상동 상동 7 775,000 698 2016-10-05 상동 상동 3 450,000 699 2016-10-07 상동 상동 1 55,000 700 2016-10-08 상동 상동 1 35,000 701 2016-10-10 상동 상동 3 225,000 702 2016-10-11 상동 상동 4 430,000 703 2016-10-12 상동 상동 4 565,000 704 2016-10-13 상동 상동 3 320,000 705 2016-10-14 상동 상동 4 350,000 합계 2.072 193,04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