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1. 5. 21. 선고 2020누1266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백화점 및 대형점,슈퍼마켓업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아래에서‘이 사건 매도인’이라고 한다)는 의왕시○○동560일원954,979㎡를 주거용지 및 상업용지로 개발하는 내용의 의왕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아래에서‘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피고는2015. 11. 6.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기간을2010. 4. 2.(도시개발구역지정일)부터2016. 12. 31.까지로 하는 도시개발계획수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였다.

나.원고는 복합쇼핑몰을 포함한 대규모 점포의 개발,운영을 위하여2016. 3. 22.이 사건 매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대상부지 중104,006㎡의 토지(아래에서‘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180,0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아래에서‘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이 사건 매매계약 제4조에는 매매대금의 지급시기와 지급금액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구분지급일지급금액(원)1차 계약금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5% (9,000,000,000)2차 계약금 2016. 4. 30.5% (9,000,000,000)1차 중도금 이 사건 매도인이 도시개발구역 내 대상부지에 대한 보상이나 수용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공탁 포함)을 완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2016. 5. 31.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 15% (27,000,000,000)2차 중도금 이 사건 매도인이 대상부지를 명도받은 날로부터 1개월 도래하는 날 15% (27,000,000,000)3차 중도금 2차 중도금 납부기일로부터 6개월 도래하는 날 15% (27,000,000,000)4차 중도금 3차 중도금 납부기일로부터 6개월 도래하는 날(제8조 제1항의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함)15% (27,000,000,000)잔금 소유권 이전 관련 서류 교부일30% (54,000,000,000)합계 100% (180,000,000,000)

다.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연부로 취득하였음에도1차 계약금, 2차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중도금을 지급하고 법정기한 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2018. 5. 29.원고에게 취득세5,248,692,000원(가산세 포함),지방교육세445,669,200원(가산세 포함),농어촌특별세222,834,600원(가산세 포함)합계5,917,195,800원의 부과처분(아래에서‘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2018. 7. 31.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2019. 3. 14.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일부 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4호증,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아래 같다),변론 전체의 취지]

2.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지방세법상 연부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연부계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각 분할대금의 지급시기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데에는 가산세의 면제 요건인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에 해당하는1,363,195,800원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판단

가.이 사건 매매계약의 연부계약 해당 여부

1)취득세 납세의무는 부동산 등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하고(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이지만(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예외적으로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

지방세법 제6조 제20호는“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에 의하면 어떤 계약이 연부계약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당시에 대금을2년 이상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연부약정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연부계약에 해당하는지,즉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매대금을2년 이상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점이 확정되어 있었는지 여부이다.

2)위 각 증거,갑 제10, 16호증,을 제9호증의 각 기재,제1심 법원의 이 사건 매도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이 법원 증인 박영재의 서면증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이 사건 매매계약은 계약 당시에 매매계약일로부터 잔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2년 이상임이 확정되어 있었던 연부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동[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아래에서‘공간정보법’이라고 한다)}제2조 제28호]이 있는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절차는 다음과 같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낸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고(도시개발법 제50조 제1항),지정권자는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하며(도시개발법 제50조 제2항),시행자는 공사완료 후15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사업 완료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공간정보법 제86조 제1항,공간정보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토지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여야 하며(공간정보법 제86조 제2항),제2항에 따른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공간정보관리법 제86조 제3항).시행자는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하고(공간정보관리법 제23, 24조),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으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토지개발사업의 완료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에 의하여 지적공부가 정리되고 이에 대한 확정시행 공고가 있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명의인은 종전 토지에 대한 말소등기와 새로 조성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토지개발 등기규칙 제3조 제1항).

결국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완료 및 준공검사 이후에 일련의 절차를 거쳐 종전 토지에 대한 말소등기와 새로 조성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므로,공사완료 및 준공검사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의 소유권 이전 관련 서류 교부를 위한 전제가 된다.

②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잔금지급일을‘소유권 이전 관련 서류 교부일’로 정하고 있다.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 제8조 제2항에서는‘이 사건 매도인은 원고의 대규모점포 영업개시일(2018. 9. 30.예정)전까지 향후 시설 이용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도로 등 본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모두 완료(본 도시개발사업 준공 전 본 부지에 대한 부분준공검사가 완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는 경우 위 기한의 다음날부터 완료하는 날까지 원고에게 원고가 그때까지 지급한 매매대금 총액에 대하여 연10%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단,원고의 영업개시일이 지연될 경우 이 사건 매도인에게 즉시 통지하기로 하며,이 사건 매도인은 원고의 영업개시일7일 전까지 상기 조성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원고의 대규모점포 영업개시일인2018. 9. 30.을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 공사의 완료 기한으로 정하고 있다(당초 원고는 이 사건 매도인에게 기반시설 공사의 완료 기한을‘2018. 4. 30.’로 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이 사건 매도인이 공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이를 수용하지 않음으로써‘2018. 9. 30.’로 결정되었다).기반시설 조성공사의 완료 여부가 앞서 본 것처럼 소유권 이전 관련 서류를 교부하기 위한 전제가 되므로 원고와 이 사건 매도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2016. 3. 22.로부터2년이 경과한2018. 9. 30.을 기반시설 조성공사 완료 기한으로 정함으로써 결국2018. 9. 30.이후에 이 사건 매도인이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관련 서류의 교부가 가능하게 됨을 예상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2018. 9. 30.이후 잔금 지급이 이루어질 것을 충분히 예정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원고와 이 사건 매도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앞서 작성한2014. 4. 3.자 사전약정서(갑 제10호증의1및 을 제3호증의2)제6조에서 이 사건 토지의4차 중도금을‘본계약 체결일로부터24개월 이내’에,잔금을‘소유권 이전 관련 서류 교부일’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이 사건 매도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도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2년 이상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④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104,006㎡에 불과하여2017. 12. 31.이전에 이 사건 토지만 부분준공을 통하여 소유권 이전 관련 서류를 교부받고 잔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나,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이 사건 매도인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2017. 12. 31.까지 부분준공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이 사건 매도인은‘이 사건 매매계약은 전체 사업준공을 전제로 진행하였고 실제 원고도 사업부지 전체 준공으로만 협의하였으며,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도 원고로부터 사업 준공일 문의가 왔을 때 전체 준공일정을 통보하였고,도시개발사업 특성상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상황이 되면 부분준공으로 지연손해금 부담을 면하려고 하였으나 준공을 위한 모든 조건(인허가사항,공사완료 등)이 충족되지 않으면 준공 자체가 불가능하고,부분준공도 동일하다.’라고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사업을 일괄준공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2019. 12. 10.자 사실조회 결과),피고도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2015. 11. 6.의왕시고시 제2015-109호로 사업시행기간을2010. 4. 2.부터2018. 12. 31.까지로 하여 전체 사업부지 일괄준공의 취지로 고시하였으며(을 제1호증),다만 이 사건 사업 과정에서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약2년 이상 지체되자2020. 2. 4.에 이르러서야 의왕시고시 제2020-18호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시기나 및 시행방법을 변경하여1, 2단계로 나누고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이 사건 토지가 속한 부분을2020. 9. 30.까지1단계로 완료하여 부분준공하기로 결정하였다(을 제9호증).

설령 원고와 이 사건 매도인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부분준공 합의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이 사건 매매계약 제8조 제2항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이 사건 매도인은 부분준공 기한을2018. 9. 30.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와 이 사건 매도인으로서는 그 이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관련 서류를 교부받고 잔금 지급이 이루어질 것을 충분히 예정하였다고 할 것이다.

⑤원고가2016. 3. 10.작성한 내부검토문서(갑 제5호증)에 원고가2017년까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위 문서는 원고의2014년부터2037년까지의 자금운용계획 및 현금흐름추정 자료에 불과한 점,이 사건 매매계약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원고는2017. 4. 30.경 이 사건 토지에 대규모 점포의 건축 착공을 하고2018. 9. 30.경 이를 완공하여 영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위 내부검토문서에 의하면 원고가2017년에 이미 대규모 점포의 건축비용을 모두 지급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과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내부검토문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이 사건 매도인 사이에2017. 12. 31.이전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가산세 면제 사유의 존재 여부

1)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2017. 7. 11.선고2017두36885판결 등 참조).

2)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①연부계약의 의미에 관한 지방세법 제2조 제20호의 문언의 의미는 명백하고,이 사건 매매계약이 연부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이 문제될 뿐 그 법령의 해석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닌 점,②원고는2014년경 파주시00동333등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그 매매대금을2년 이상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매매계약 내용이 변경되자2016년경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바도 있는 점(갑 제8호증),③그 밖에 원고의 기업 규모나 사업운영 실적 등을 종합하면,원고가 연부계약인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취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원고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 "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액)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다만,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9개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⑤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