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

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다는 것은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객체인 '취득'을 전제로 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의 취득 시기에 관하여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권 취득

세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부동산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아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잔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매매 등 유상승계취득이

세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부동산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아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잔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매매 등 유상승계취득이

부동산의 경우 등기·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하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는바(지방세법 제7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3. 12. 29. 대통령령 제3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20조 제1항, 제2항은 취득시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취득

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5항은 사실상 잔금지급일 또는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와 달리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그

58조에서는 지목의 구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7조 제4항, 제10조 제3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0조, 공간정보관리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것을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간주취득으로 보기 위하여는 우선 그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2. 27. 대통령령 제28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2항에서는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본문은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유증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앞서 본 유증 개시일인 2021. 11. 7.에 유언자인 고인으로부터 직접 이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원고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을 근거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납세의무자라고 이 법원에서도 강조하여 주장하지만, 제1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위 규정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취득 시기로 본다는 규정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에 따라 수익자가 가진 수익권의 내용이 수익권의 행사를 통해 신탁재산 원본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수익자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이전이라도 위탁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 그 부동산을 사실상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속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 수익권의 내용이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수익자는 신탁재산인 부동산

----------------------------------------------------------------- 주7)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기본통칙 107-1 역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의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취득의 시기가 도래되어 당해 토지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변경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유상승

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8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자산의 취득시기를 위 구 소득세법 규정과 유사하게 ‘1. 법 제10조 제5항 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호에서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본문은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2항 제2호는 사인과의 부동산 매매에 의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을 간접비용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취득시기를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비용은 제1, 2 토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발생한 금융비용에 해

. 원고의 주장 가. 구 지방세법(2019. 12. 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0항 단서에 따르면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이 취득일이다. 이 사건 택

가 아니라 소외인들이 설립한 회사인 ○○이라고 해야 한다. (2) 이 사건 건물을 원고가 원시취득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므로, 민법상 건축물의 원시취득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최단 약54㎞정도 떨어져있다(네이버 지도 길찾기 검색 결과 참고). 주2)비록 소유권이전등기일은2016. 12. 30.이나,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잔금지급일인2016. 12. 29.을 그 취득일로 본다(갑 제4호증,갑 제5호증의1내지7및 갑 제6호증 중 제4쪽). ----------------------------------

에 따른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구 지방세법 제10조 제7항의 위임에 따른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등을 원칙적인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