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경비법 제7조 (부정입대시킨 죄)

제7조(부정입대시킨 죄) 법률, 규칙 또는 명령에 의하여 입대를 금지되여 있는 자를 고의로 조선경비대에 입대 또는 소집시킨 장교는 군법회의판결에 의하여 파면 또는 타 형벌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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