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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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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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