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행 2025.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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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73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5. 7. 2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4>
1.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2.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3.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현행
- 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
- 법률 제14107호, 2016. 3. 29. 일부개정, 2016. 9. 30. 시행
- 법률 제13423호, 2015. 7. 24. 일부개정, 2015. 7. 24. 시행
- 법률 제10465호, 2011. 3. 29. 제정, 2011. 9.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법 2022누543602023. 9. 1.
시정조치명령처분취소의소
한 그와 같은 설명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보인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제39조의15 제1항 제5호, 제65조, 제73조 제1호, 제75조 제2항 제6호 및 을 제1호증 중 제6쪽 등 참조).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시스템 등을 스스로의 환경을 고려하여 접근
대법원 2019도90442022. 3. 17.
영유아보육법위반(예비적 죄명: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자까지 포함한다고 보는 것은 규정 체계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제73조 제1호는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3항, 제54조 제3항과 유사하게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