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35조 (심판의 지휘와 법정경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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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심판의 지휘와 법정경찰권)

①재판장은 심판정의 질서와 변론의 지휘 및 평의의 정리를 담당한다.

②헌법재판소 심판정의 질서유지와 용어의 사용에 관하여는 법원조직법 제58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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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동죄 등을 규정한 형법 제138조에서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포함시키는 해석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