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 (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 등)

하며, 이후 재산관리인이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통하여 토지분할측량을 의뢰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토지분할측량 성과검사 이후 우리 부서에 토지분할을 신청하셔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린다. 따라서 국유재산 중 (비실명화로 생략)은 우리 구 가로경관과에, (비실명화로 생략)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에는 지적소관청에 토지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공간정보관리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라)목, 제25조 제1항 본문, 제2항,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른 토지분할에 있어서는 지적측량수행자가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지적측량을 한 후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

토지분할신청 또는 지적측량성과도 검사신청이 건축법령상 분할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위 신청을 반려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확정판결에 기초한 토지분할신청 또는 지적측량성과도 검사신청이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증), 위 검사요청서에 근거법령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및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으로 명시하고, 지적측량결과도와 지적측량성과도(을 제4호증의 1)를 첨부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쟁점 부분의 토지분할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친 후(을 제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지적현황측량의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공간정보관리법 제25조 제1항 단서,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당해사건은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여부와 범위를 정하는 민사소송으로서, 이 사건 임야의 경계와 주위토지 통행에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기 위한 측량은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지적현황측

첨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신청을 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분할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7. 1. 23. 이 사건 토지는 분할측량성과가 반려된 사항으로 상업지역에서의 분할제한 면적 및 지적측량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한 분할측량성과도 미첨부로 이 사건 분할신청을 반려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