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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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벌칙)

① 제9조제1호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9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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