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3.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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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10조 삭제 <2009.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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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418호, 2009. 2. 6. 타법개정, 2009. 8. 7. 시행현행
- 법률 제8918호, 2008. 3. 21. 제정, 2008. 9. 2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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