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5.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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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4 (어린이놀이시설의 철거)
제10조의4(어린이놀이시설의 철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보해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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