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허가를 하여야 한다. 구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은 자동차의 재활용 촉진에 관하여 폐기물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구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제3조), 원고가 위 법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자,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로 등록한 이상 이 사건 시설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시설로 취급될 수 없고, 원고의 사업에 대하여도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업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