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부착기간의 연장 등)

16.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되었다. 다. 검사는 2024. 2. 29.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전초10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부착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준수사항 추가를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24. 3. 6. 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부착명령 준수사항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을 통하여 성관계 조건으로 만난 이○○에게 현금을 주고 청구인의 집에서 성교행위를 하였다. 다. 검사는 2022. 6. 13. 대구보호관찰소서부지소장의 신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또는 제14조의3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의 준수사항에 ‘채팅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본인 소유의 전자기기(휴대폰, 노트북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46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우○○ 결 정 일 2024. 7.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

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원심결정이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1) 구 전자장치부착법 제14조의2 제2항은 준수사항의 추가와 관련하여 그 준수기간에 대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구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본문은 "법원은 제9조 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각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하면서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그 준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 같은 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준수사항을 추가, 변경할 때에도 잔여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사 건 2022헌마479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12. 22. 대구지방법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죄로 징역 6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피해자 등의 주거 등 500m 이내 출입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한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 관련하여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제한하는 준수사항의 추가를 청구하였고, 제1심법원이 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준수사항에 위 추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는 결정을 하자 피고인이 항고한 사안에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위 추가 준수사항에 1년의

른 검사의 청구로 1년의 범위에서 부착기간을 연장하거나 제9조의2 제1항의 준수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전자장치부착법 제14조의2). 그런데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 다른 범죄를 저질러 구금되었음에도 위와 같은 준수사항의 제한을 받는 부착명령 집행기간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구금기간 동안 전자장치 부착의 집행을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