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 (지형도면등의 작성ㆍ고시방법)

구 개발기본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내지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다. 서울특별시장은 2011. 10. 20. ‘서초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서초아파트지구 3주구 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작성’을 고시하였는데(서울특별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 관계인은 김해시청(도시개발과)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8. 6. 22. 김 해 시 장 Ⅰ. 도시개발구역지정(개발계획 수립) 1. 도시개발

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1호 나.목은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로서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

된 지형도에 규제지역의 범위를 명시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여야 하고[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제2항. 다만 제8조 제2항 단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이하 ‘토지이용규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제3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규제지역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지형도면 작성·

았다. 나.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제8항, 제9항, 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2009. 8. 5. 대통령령 제21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시

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고, 그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함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1호 나목은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고시된 후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한 취지 및 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기본적 내용, 대략적 위치와 면적이 결정되어 고시를 통해 대외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조의2, 제3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구 제3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를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이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이하 ‘대구 제3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나. 대구 0구 00동3가 684-1 대 33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상 지역·지구 등을 지정할 때 원칙적으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도록 한 취지 및 지형도면의 작성·고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의2, 제3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00 제3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를 지정·고시하고,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이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이하 ‘00 제3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나. 00 북구 00동3가 684-1 대 33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용규제법상 지형도면 등의 고시 및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의무 가)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제2항, 제8항 및 제9항, 같은 법 시행령(2009. 8. 5. 대통령령 제21667호로 개정되어 2009. 8. 7.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제1호 나목,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의 이용이 제한되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이용규제법’이라 한다)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