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법무부 시행 2024. 6. 11.
글씨 크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관리위원의 자격)

제2조(관리위원의 자격) 법 제16조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2.13, 2016.11.22, 2022.2.17>

1.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