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1조 (선박등록특구의 지정)

제221조(선박등록특구의 지정)

①선박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항질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자치도 내 개항을 선박등록특구로 지정한다.

②「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한 선박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항을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선박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31>

③선박등록특구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