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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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의 기준)
제25조(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의 기준)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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