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아니한다. 1.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청구기간) ②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 3. 법률 제191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설립 등) 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위탁받은 사실이 없음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비록 ○○○청장이 구청장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4조 등에 따라 전통시장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운영 권한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청장이 전통시장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이 위 법률에 근거하

)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1의 공무원 의제 여부에 관한 판단 전통시장법 제2조 제6호는 시장정비사업에 관하여 ‘제4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정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

.13.] 1.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개정 2018.10.16>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2.3

형벌에 관한 준용규정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구성요건 및 벌칙규정의 준용 여부가 준용규정에 의하여 명확한지에 달린 것이지 형벌규정이라고 해서 포괄적 준용 방식은 금지되고 반드시 열거적 준용 방식을 택하여만 하는 것은 아니다. 심판대상조항은 시장정비사업에 구 도시정비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여 포괄적 준용 방식을 택하고 있으나, 관련 조항을

연 5."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휴양콘도미니엄?카지노 또는 유원시 설에서 하는 공연 6."유통산업발전법"별표에따른대규모점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에서 하는 공연 7."공중위생관리법"제2조 제1항 제2호 숙박업 및 같은 항 제3호 나목의 목욕장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으로부터 약 800m 떨어진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대형마트의 운영을 추진하던 甲 주식회사가 대형마트에 관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신청을 하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상인들과의 협의를 반영한 상생협력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甲 회사가 인근 지역의 시장이나 상점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乙 상인회와 상생협약 및 시장활성화 개선사업 지원합의를 체결한 다음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하여 영업을 시작하자, 乙 상인회가 총회 결의 없는 처분행위라는 등의 이유로 상생협약 등의

구매, 판로, 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8.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7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전통시장의 기준)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 50개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가. 중산 서민층의 삶의 터전이 되고 있는 전통시장은 낙후된 시설과 경영기법, 소비자의 구매패턴 변화에 따라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상권이 크게 위축되고 있어 그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전통시장육성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을 통하여 비교적 단기간 내에 시설과 경영을 현대화할 필요가 있는데,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많고 다양하여 조합설립을 위한

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말하는 ‘인정시장’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에 무허가 건축물이나 미준공 건축물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경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규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못한 미준공 상태이거나 무단증축 상태의 건축물들이다. 다. 한편 ○○시장 상인 김○○은 2005. 6. 16. 피고에게 ○○시장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재래시장육성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의 시장(이하 ‘인정시장’이라 한다)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시장이 대부분 위와 같은 미준공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

받지 못한 미준공 상태이거나 무단증축 상태의 건축물들이다. 다. 한편 XX시장 상인 A은 2005. 6. 16. 피고에게 XX시장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재래시장육성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의 시장(이하 ‘인정시장’이라 한다)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XX시장이 대부분 위와 같은 미준공 건축물로 이루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