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제6조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항,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을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악취관리지역 지정 근거를 규정한 악취방지법 제6조,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규정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1.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현 2. 변호사 류판석 3. 변호사 오성희 4. 변호사 이지은 5. 변호사 이새힘 본 안 사 건 2019헌바25 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가. 심판대상조항 중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부분은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 중 하나로, 악취방지법의 입법취지, 심판대상조항의 목적과 기능 및 악취방지법 전체의 체계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의 문언ㆍ목적과 기능, 그리고 악취방지법의 입법취지 및 법 전체의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심판대상조항 중 ‘악취

악취에 대하여 민원이 잦고, 실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검사 결과 악취오염도가 정상 기준을 초과하자, 2009. 9. 2. 이 사건 사업장 주변 지역을 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의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하여 관리하여 왔다. 2) 이 사건 공장 내에는 음식물류폐기물 저장시설의 투입호퍼가 2기(7.7㎡, 60㎡)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점검할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