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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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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농어촌, 농어촌주민 및 농어업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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