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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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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제33조 (청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5. 1.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3조 (청문) 관할청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치원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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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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