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제18조 (판매업자 등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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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판매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이 법에 따라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에서의 의료기기 품질 확보방법과 그 밖에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판매업자ㆍ임대업자는 의료기기 채택ㆍ사용유도 등 판매 또는 임대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ㆍ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 제18조의2(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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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부산지방법원 2013고합1402015. 1. 9.

[형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품고 협박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3고합140)

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 항 본문, 형법 제30조(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의료기기법 제53조, 제 18조 제2항(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점, 포괄하여) 바. 피고인 F : 의료법 제88조 본문, 제22조 제3항, 형법 제30조(진료기록부 거짓 작 성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청주지방법원 2013고단14212014. 6. 17.

의료기기법위반, 의료법위반

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 ◆◆◆, ◇◇◇: 각 의료기기법 제53조,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 의료법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386(분리)2013. 4. 2.

의료기기법위반·의료법위반

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구 의료법 제23조의2 제2항, 구 의료기기법 제17조 제2항 내지 제18조 제2항 그리고 양벌규정(이하 ‘이 사건 조항들’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인 등이나 의료기기 판매업자에 해당하나, 이 사건 조항들은 의료인 등이 경제적 이익등을 받거나, 의료인 등에게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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