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정의)

행동강령을 위반하였으므로,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호 (바)목에 의하면,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을 직무관련자로 보고 있다. 나) 공무원

공권 제공 주체인 ‘KN그룹’이 ‘직무관련 공무원’이 아님은 분명하므로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데, ‘직무관련자’의 의미에 관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호 사.목 및 구 외교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3호 사.목은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라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

□□은 대구광역시교육청 또는 그 산하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법인인 소외 회사의 직원 또는 브로커로서 '대구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호 마목에서 정한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 점, ② 원고는 □□□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자신이 한 번도 술값을 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위 술자리에는 공사 현장소장이나 감리단장 등 업

관리한 것일 뿐이다. 나) 부당한 청첩장 발송과 관련하여 피고가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고 한 업체의 사람들은 대부분 원고와 과거부터 친분이 있는 자들로서 괴산군 공무원행동강령 제2조 제1호가 정하는 직무관련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과 관련하여 원고는 결재, 공람, 회의준비 등 업무처리와 괴산군보건소 내‧외부의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경찰공무원행동강령 제2조 제1호 다목은 ‘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를 직무관련자로 규정하는데, 원고가 2014. 7. 9. 경장 임동석이 작성한 B의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인

무원법 제53조는 공무원은 직무에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주시 공무원행동강령 제2조 제1호는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나목에서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

시 연락이 되어 가끔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곤 했던 친구로서, 원고가 범죄첩보를 얻어낼 목적으로 친분을 유지하고 있던 자일 뿐,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어떤 유형의 '직무관련자‘에도 해당하지 않고, 원고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도 아니다. 따라서 심☽☽이 원고와 마신 술값을 계산하였고, 예전에 함께 술을 마시고 술값을 대

행동강령 제14조 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호는 ‘직무관련자’의 의미를 규정하면서 그 하나로 ‘재결, 결정, 검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라목)’와 ‘국가 또는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