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인·허가 등의 의제))

제11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개발사업시행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2005.1.27, 2005.8.4, 2006.9.27, 2007.4.11, 2007.8.3, 2007.12.7, 2007.12.27, 2008.3.21>

1. 「초지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 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3.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4.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및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

6. 「하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 점용 등의 허가

7.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8.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10.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 수도 설치의 인가

11. 「전기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및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13. 「관광진흥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1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를 제외한다)

15. 「도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분할ㆍ형질변경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7.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점용 허가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분묘의 개장 허가

19.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20.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인가, 동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 등

21.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23. 삭제 <2003.5.29>

24.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 개설허가

25.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26.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허가

27.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

28.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2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ㆍ수익허가

30.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3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32.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의 협의. 다만,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제외한다.

3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3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7조ㆍ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5. 「측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 등의 사용심사

36.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37.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협의

38.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39.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38조의5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40.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당해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7, 2008.2.29>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7.12.7, 2008.2.29>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7,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