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및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로 정하고 있고, 구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에서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24조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을 형사처벌 하도록 하고 있는 점, 사업시행자는 시행규정을 포함하여 사

형벌에 관한 준용규정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구성요건 및 벌칙규정의 준용 여부가 준용규정에 의하여 명확한지에 달린 것이지 형벌규정이라고 해서 포괄적 준용 방식은 금지되고 반드시 열거적 준용 방식을 택하여만 하는 것은 아니다. 심판대상조항은 시장정비사업에 구 도시정비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여 포괄적 준용 방식을 택하고 있으나, 관련 조항을

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용역대금 중 일부인 2억 원을 송금하였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 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경미한 사항이 아닌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해석이 죄형법정주의 내지 형벌법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에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조합 임원을 처벌하는 벌칙규정을 둔 취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취지 / 조합의 임원이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같은 법 제85조 제5호를 위반한 범행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 / 기존 총회 의결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부담 정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된 상태에서 장차 그러한 계약이 체결될 것을 의결한 경우,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 정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을 체결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구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의 처벌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6항(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 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총회 의결 없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관한 사항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조합의 금전차입에 관하여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예상하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의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도13848 판

업무를 대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위탁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5조 제9호는 “제69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다른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일정한

항 제5호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며, 이 사건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을 체결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의 처벌대상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자료 열람·등사 요청에 모두 응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집행 내역(세입자 보증금 지급 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대출이 사후 임시총회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조합이 법인으로 성립된 후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추진위원회가 지위를 회복하여 조합설립추진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에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조합의 임원을 처벌하는 벌칙규정을 둔 취지

분계획 변경 업무를 대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위탁받았다. 2. 판단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5조 제9호는 “제69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다른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을 뿐, 조합원들의 의결에 의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임원으로 선출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을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에 규정된 ‘조합의 임원’으로 볼 수 없어, 피고인은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 위반죄의 범행주체가 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도시정비법 관련 법리 등을 오해하여 이 사건 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취지 / 조합 임원이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같은 법 제85조 제5호 위반 범행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에 정한 ‘총회의 의결’이 사전 의결을 의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조합 임원이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같은 법 제85조 제5호 위반 범행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예산’의 의미(=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1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계획) / 이러한 예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지만 조합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인 정비사업비의 지출예정액에 관하여 사업비 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이를 같은 호에서 규정하는 ‘예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7758(병합), 2013고정5996(병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위반(2014헌바155) [주 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 것) 제85조 제5호 중 ‘제24조 제3항 제5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2012헌바390 사건 청구인 강○민은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