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정의)

10미터 이상일 것 나) 폭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인 진입도로는 제5조에 따른 도로와 통행거리가 200미터 이내일 것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다만, 같은 법

에 따른 취락지구에 신 축하는 경우 라) 가) 또는 다)에 따라 신축한 주택 및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축한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한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신축할 수 있다. --- --- 라. 근린생활시설 증축 및 신축할 수 있

등을 목적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 도시정비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합이 그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어 자신의 종전자산을 출자하며, 공사비 등을 투입하여 기존 주택 등을 철

공시설(제정 도시정비법 시행으로 폐지)을 주된 것으로 하여 재건축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특성상 설치되는 시설을 추가하였다. 도시정비법 제2조(정의)는 ‘정비기반시설’을 ‘도로‧상하수도‧공원 …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정의한다. 도시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은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

때에는 시장정비구역과 사업추진계획의 개요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승인ㆍ고시한 시장정비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추진계획이 승인된 후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변경 사유 및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시

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재건축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에 따라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에 한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는 E는 조합원이 될 수 없고, 원고 등은 E와 사이에 대표조합원을 정할 필요

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각 정의하고 있었다(구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2) 구 도시정비법이 전부개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고 2021. 4. 13. 법률 제18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도시정비법’이라 한다)되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 결과 해당 정비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이와 같은 구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의 문언에 더하여 앞서 살핀 바

택접도율 및 과소필지 기준 등은 양호하여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노후도는 기준에 근소하게 상회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202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조 등 □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갈등 상존 ○ C 일대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갈등 상존 - C 일대는 2022년도 모아

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본문은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환지계획

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제3호와 제5호이다. 이에 의하면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과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 해당 개발사업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 결과 해당 정비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이와 같은 구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의 문언에 더하여 앞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설치의무 및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 /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비용 부담 주체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에게 그 수도시설에 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사업시행자가 자신의 비용을 지출하여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을 설치한 경우, 수도법 제7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도시정비법 제2조 제8호에서는 "사업시행자"라 함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

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 결과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 세대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제3호),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제4호), ③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

송에 의하여 앞서 본 ‘조합원’ 개념에 대응되는 ‘위탁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피고는 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에서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 등 소유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함께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들은 모두 원고와 달리 주택재건축사업 방식으로 정비사업이 진행된다.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은 구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개정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재개발사업 중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건설되거나 대지가 조성되었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5455 판결 참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7호 가목에 따른 ’하나의 주택단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당해 주택의 건설사업 또는 당해 주택이 건립된 부지의 대지조성사업을 할 당시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승인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정비계획이 예정하지 않은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므로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과 정비사업은 양립하기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이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지역주택조합의 잠재적 가입 신청자가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정비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 결과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