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8조 (재결기간)

환매권자와 협의를 성의 있게 하고, 결렬시 최대한 단기간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신청하는 등으로 어느 정도 단축할 수 있다. 그리고 공익사업법 제38조 제1항과 제39조 제1항에서 정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해방지가 곤란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와 같이 재수용 대상 토지를

권 사이의 견련성을 인정하여 명도와 보상 사이에 적어도 동시이행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도 불분명한데다가[14], 위와 같이 수용개시일을 기준으로 보상시점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지 않으면 이 사건 조항과 공익사업법 제38조, 제40조 3항과의 조화로운 해석이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보상시점이 수용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사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