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용도지구의 지정)

한 특례)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주단지를 포함한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이하 “취락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①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이하 "방재지구"라 한다)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한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주거지역(준주거지역 제외)·상업지역·보전녹지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같은 법 제37조의 미관지구와, 그 밖의 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는 빈집과 축사 관리용 단독·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 제2호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 (2)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 및 관련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70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문화지구의 지정) ① 법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지구를 지정한다. ② 법 제10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시설"이라 함은 민속공예품점·골동품점·필방·표구점·도자기점 등의 영업시설을 말한다. ③

3. “이 사건 토지 등은 양 궁(경복궁, 창덕궁) 사이에 위치한 지역으로 역사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07. 4. 19. 대통령령 제20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23. "이 사건 토지 등은 양궁(경복궁, 창덕궁) 사이에 위치한 지역으로 역사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07. 4. 19. 대통령령 제20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호 나.(1)}], '경관지구'[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 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국계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데, 2006. 10. 19. 재정비(뉴타운)촉진지구로 지정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국계법에서 정한 도시지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