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피고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임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음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장은 ‘피고 강서구청장은 국토계획법 제139조 제2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제1항, 별표 4 제1호 (다)목에 의하여 피고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서울특

제1항 제2호, 제3호, 제64조제1항 본문). 위와 같은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은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국토계획법 제139조 제2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제1항 [별표 4] 제8항 (가)목}. 한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등이 결정되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한 시·도지사의 개발행위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로서 시·도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대한 입안권 및 결정권은 일단 서울특별시장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토계획법 제13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항은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서울특별시의 구청장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정비구역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계획 및 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재정비촉진계획들이 수립되고 있는 지역에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군수가 도시관리계획 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납골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제안을 반려한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안을 14일 이상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③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에 관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서귀포시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139조에 따라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방의회에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하였다. (3) 도

이고, 이에 터잡은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현행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제1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9조 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별표 4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4의 4호는 권한위임사무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면서

토계획법 제30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며, 연구시설에 관한 시설결정은 국토계획법 제30조, 제139조 제2항,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1항 별표 1에 따라 피고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반드시 거쳐야 할 사전협의절차는 피고가 경기도지사에게

려하였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먼저 원고는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9조 제2항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위 건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원고가 그 권한이 있는 피고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의 내용을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