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토지에의 출입 등))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동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⑧ 사업주체가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사업지구안의 토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 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②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에 인접한 특정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 용도로 한시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어 같은 법 제130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 등에게 해당 토지의 ‘일시 사용’에 관한 동의를 구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 등이 이를 수인하고 동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일시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는 사정이 동의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7.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 또는 협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이 사건 토지의 사용 등을 위한 보상액 전액을 피고들에게 사전보상하여야 하고, ② 국토계획법 제130조 제3항은 피고들에게 동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동의를 구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도 없으므로, 원고는 소로

구 주택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허가가 의제되는 행위의 범위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통지(◆◆◆◆조합법인)의 협의조건{협의(허가)조건, 수사기록 98, 106면}에 의하면, 피고인 이○○ 등이 허가조건을 위배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제1항 및 ☆☆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에 의거 허가취소 후 같은 법 제60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신청인들은 일시 사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고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3 제1항, 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제1항, 제7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30조 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관련조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 내지 제9항 및 동법 제144조제1항제2호·제3호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를 "사업주체"로, "제130조제1항"은 이를 "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동법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에 의한 허가 제33조의2 (사용검사등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동법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에 의한 허가 제33조의2 (사용검사등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0조 제2항 내지 제9항, 동법 제144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및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자”로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 제2항 내지 제9항, 동법 제144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및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의한 “사업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