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대행하는 행위 4. “가상자산시장”이란 가상자산의 매매 또는 가상자산 간 교환을 할 수 있는 시장을 말한다. 고 있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국내 금융기관을 통한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 확보(제3항 제2호)’, ‘국내 법령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제3항 제1호)’ 등을 가상자산사업자의 필수적 신고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불특정 다수인 고객이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하는 자를 가상자산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제3호는 ‘이용자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매매, 교환, 이전 또는 보관·관리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가상자산사업자(이를 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같은 법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0. 3. 24.) 제5조에 의하여 신고의무가 유예된 기간 동안 가상자산거래를 한 가상자산사업자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신고의무 유예기간 동안의 가상자산거래 영업행위가 신고의무 유예기간 경과 후 성립하는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위반죄와 포괄하여 일죄가 되는지 여부(소극)

것이라 평가함이 상당하다. ㉱ 피고인 5가 개인 전자지갑을 사용하여 테더코인을 하였고, 플랫폼을 운영한 것은 아니지만,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에 비추어, 가상자산사업자를 개인 전자지갑 사용자를 제외하고 ‘플랫폼을 제공하여’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가상자산 이전, 보관 또는 관리 등의 가상자산거

들에 대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2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동정범 여부 구 특정금융정보법(2021. 12. 28. 법률 제18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고만 한다) 제7조 제1항은 가산자산사업자 및 이를 운영하려는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제17조 제1항은 ‘제7조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자기의 계산으로 오로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서만 가상자산의 매매나 교환을 계속·반복하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일반적인 이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불특정 다수인 고객이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하는 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가상자산 거래소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 ‘픽셀’에 대한 거래지원을 요청받아 심사를 거쳐 상장을 결정하였으나, 계획유통량 공시와 달리 픽셀의 발행물량 전부가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한 후 픽셀을 거래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다음 거래지원을 종료하는 상장폐지를 하였는데, 위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가상자산 거래를 한 丙 등이 계획유통량 공시를 위반한 픽셀의 유통량 증가로 투자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픽셀의 상장, 상장 이후의 관리

세관의 장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위와 같은 신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4조의2, 제5조의2 제1항 제2호, 제7조 제1항 제1호,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제2항, 제11조의2 제2호 가목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하루 20,000,000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가 있는 경우 그 거래사실을 금융정

. 피신청인은 2024. 2. 25. 신청인에 대하여 ‘신청인은 특정금융정보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0 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신고·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와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하지 않아야 함에도, 2022. 8. 28.부터 2024. 8. 23.까지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