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 관련 법령의 위반에 따른 조합원 지위 상실 구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1. 5. 28. 국토교통부령 제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7호에 따르면, 원고의 세대원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2채 이상에 관하여

있다.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은 공공주택 특별법령, 주택법령상 복리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는 “‘공급’이란 주택법 제54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각 근린생활시설을 임대하는 것은 복리시설의 공급

택을 건설, 개량, 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제3호)를 명시하고 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 또한 같은 취지로 "공급"이란 "주택법 제54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철거세입자’(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3호에서 ‘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호의 세대주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호는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성년인 세대주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반면에,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및 구 소득세법

조부로부터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형제관계인 甲과 乙이 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丙 조합의 설립인가일 이후 세대를 분리하고 각각 독립된 조합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丙 조합에 개별적으로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丙 조합이 甲과 乙이 각각 독립된 조합원이 아닌 1인의 조합원이라는 전제에서 분양신청을 접수하자, 甲과 乙이 독립된 분양신청권 있는 조합원 지위의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형제관계인 甲과 乙이 서로 분가한 경우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

같은 조 제10항 제1호를 삭제한다’ 부분 및 부칙 제1조, 부칙 제2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 및 부칙 제1조, 제2조,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공급주택의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 폐지고시’에 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청구인들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1. 7.

사 건 2021헌마35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대리인 변호사 정병록, 최은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수 없다. ① 주택법 제102조 제13호는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한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는 “공급이란 주택법 제54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언뜻 보면 위 각 규정 문언만으로는 주택법상 확정적·최종적인 분양계약

사 건 2020헌마151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의3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2. 22. 전용면적 59.97㎡ 규모인 광주 서구 ○○로 ○

다. (나) 주택법 제11조 제7항,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 제3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에 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 각 목에 정한 당첨자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

2-270호)는 공공건설임대주택 1㎡당 건축비 상한가격에 적용되는 ‘주택공급면적’의 구체적 의미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03. 6. 27. 건설교통부령 제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0호, 제8조 제5항, 구 건축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의 의미 및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제4호에서 정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의 의미

‘이 사건 1㎡당 건축비 상한가격 630,300원’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주택공급면적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03. 6. 27. 건설교통부령 제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0호, 제8조 제5항, 구 건축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

한 일정 비율로 정해지고, 위 표준건축비는 건설교통부 고시에 의한 ㎡당 금액을 주택공급면적에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03. 6. 7. 건설교통부령 제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0호에 의하면 주택공급면적이라 함은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에

갱신된 사실, 양○○은 2009. 12. 22. 이후 따로 세대를 구성하여 김해시 ○○동 - 번지에서 거주하여 온 사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는 별도로 세대를 구성한 직계비속을 세대원에 포함하고 있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양○○이 2009. 12. 22. 이후에도 피고와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등 피고의 실질적인 세대원이

정함에 있어서 달리 취급할 이유나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다) 주택법 제38조 등에 따라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4호에 의하면,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공급이라 함은 주택법 제38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칙에 따르면 주택공급에 있어서 임

특별수선충당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주택공급면적’이 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지 여부(적극)

甲이 乙 공사와 영구임대주택을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乙 공사가 주택소유 여부 전산검색 결과 甲의 법률상 배우자 丙이 다세대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발견하고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乙 공사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사안에서, 임대차기간을 전후하여 甲과 丙이 동일한 세대를 이룬 바 없고 또 이룰 가능성도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乙 공사가 계약해지조항을 적용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주이므로, 원고가 한 제1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는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에 관하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일 당시 전 세대원이 무주택자일 것, 즉 원고가 무주택세대주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주택공급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9호는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