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사용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 절차 등)

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식품·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 및 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2005. 7. 28. 보건복지부령 제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과대광고에 해당하는 행위 등을 열거하면서 그 제2호[3]에서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 및 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과대광고에 해당하는 행위 등을 열거하면서 그 제2호에서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가 그

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식품·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 및 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과대광고에 해당하는 행위 등을 열거하면서 그 제2호에서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가 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벌꿀을 판매하는 사람이 그 홈페이지에 벌꿀의 효능에 관하여 빈혈, 간장병 등에 치료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행위가,구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의약품과 혼동·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구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식품·식품첨가물에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하는 행위’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것, 이하 같다) 제79조, 제77조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항,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5. 7. 28. 부령 제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4호, 구 식품위생법 제79조, 제77조 제5호, 제31조 제1항,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 13

식품ㆍ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한구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의 해석방법

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허위표시의 범위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제품의 원재료와 다른 내용의 표시”라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원재료’라 함은 ‘원료’ 또는 ‘재료’를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같은 취지에서 식품의 원재료에 허위표

식품 제조·판매회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타민C와 영지버섯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정보를 게시한 경우, 위 회사가 이를 성분으로 하여 제조·판매하는 음료에 관하여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음료에 대한 허위표시·과대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식품·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있어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한구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의 해석방법 및 어떠한 표시·광고가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것인지의 판단 기준

식품의 표시나 광고의 내용에 특정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식품위생법 제11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한다는 관점에서 식품에 관한 표시와 광고를 규제하는 식품위생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고(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2998, 2005. 2. 17. 선고 2004도8336 판결 등 참조), 그 광

1. 의약품이 아닌 것에 대하여 의학적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는 약사법 제55조 제2항과 제74조 제1항 제1호 중 제55조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3헌마73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 만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영 대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

일반식품에 질병치료의 효능이 있다 하더라도 약사법상의 의약품이 아니라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으로 제조판매되는 경우, 그 식품을 표시하거나 광고함에 있어서 의약품과 혼동·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구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의 허위표시·과대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일반식품에 질병치료의 효능이 있다 하더라도 의약품으로 공인받지 못한 식품을 표시하거나 광고함에 있어서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식품위생법 제11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식품위생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나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약사법 제55조 제2항 위반죄의 성립에 의약품이 아닌 것에 대하여 표시되거나 광고된 의학적 효능·효과가 허위일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있는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므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의약품혼동표시ㆍ광고규제에 관한 식품위생법 제11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식품ㆍ식품첨가물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금지함으로써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

1.식품·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있어서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 중 식품·식품첨가물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부분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가 영업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위 법령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