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조 (수질오염방지시설)

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방지시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5]에서 물리적 처리시설, 화학적 처리시설, 생물화학적 처리시설, 기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2호의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정하고 있고, 제8조

질오염사고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제련소의 이중옹벽조와 우수저장시설을 유출차단시설, 집수시설 또는 수질오염사고방지시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중옹벽조와 우수저장시설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5]가 정하고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이 아니므로, 유출된 폐수를 이중옹벽조에 수집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 2처분사유가 부존재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2호 전단에서 금지하는 ‘수질오염물질 배출행위’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