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폐수배출시설)

제10호("페수배출시설"이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의 2. 53)항이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규정하면서 레미콘차량을 ‘관련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레미콘차량은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레미콘차량은 사업자의 소유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물환경보전법에서 정한 ‘폐수배출시설’인 레미콘 제조·생산시설의 관련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폐수배출시설인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을 설치하고 조업하였다고 하여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시설이 같은 법 제75조 제1호에서 정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