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5조 (징벌부과시 참작사항)

제5조 (징벌부과시 참작사항)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벌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징벌혐의자의 연령ㆍ성향ㆍ지능ㆍ성장환경 및 건강상태

2. 규율위반행위의 동기ㆍ수단 및 결과

3. 자수 등 규율위반행위 후의 정황

4. 행형성적 및 수용생활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