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 (진폐요양의료기관평가위원회)

말하되, 신체장해등급표상 기존의 장해등급보다도 현존하는 장해의 등급이 중하게 되지 않으면 '가중'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은, 장해는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장해부위)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장해계열)별로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장해부위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10

따라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진폐관리구분판정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진폐관리구분판정에 대한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살피건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6. 6. 12. 대통령령 제19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에 따라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중 제5호 사목에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한다. 다만, 제16조 제3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 결과를 건강진단기관과 건강진단을 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0. 11. 24. 고용노동부령 제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진폐관리구분판정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진폐관리구분판정

판단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 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5항은 제8급 이상의 신체장해가 2 이상인 경우 에는 2개 등급을 인상하되 장해계열을 달리하는 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라도

능력이 손실 또는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장해의 정의에서 명시적으로 "영구적인"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 위 시행규칙 제40조 제10항에서는 6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없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양이 종료되는 때에 "장차 고정 될 것으로 인정되는" 증상에 대하여 장해등급의 판정을 행하도록 하고 있는 점 고려

이미 신체장해가 있던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동일 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하지 않고 다른 부위에 새로운 장해가 남아 장해보상금을 지급받을 경우, 장해보상금을 산정하는 방법

어 있지 않아 원고에게 준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의 장해에 대하여는 제12급 이상을 부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재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은, 장해는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장해부위)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장해계열)별로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장해부위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10호로

있을 때에는 그 장해정도에 따라 신체장해등급기준에 규정된 신체장해에 준하여 그 신체장해의 등급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40조 제4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을 달

조회결과, 당심 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좌측 상지의 장해에 관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0항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말하는 장해는 '영구 장해'를 뜻하는 것이고, 장해등급의 판정도 요양종결 후

1항, 제2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81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 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08. 3. 3. 노동부령 제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6, 7, 9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동일 부위 여부, 가중, 중복 및 동일 등급 해당사유 유무 등을 가려 장해의 등급을 조정 하도록

남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된다고 보인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5항 제2호, 제3호는,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장해등급간에 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 구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 본문에 의하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에 해당하는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의한 장해등급의 조정을 통하여 그 근로자의

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 (3)장해등급의 조정 구 시행령 제31조 제2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 30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0조 제4항, 제5항에 의하면,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2 이상인 경우에 장해등급을 조정하고, 다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의 금액을 차감한금액으로 정하고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6. 8. 31. 제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0조는 장해는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

경우에는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공제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0항에서는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종료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의하면 우측 슬관절에 통증이 있고 이는 장해등급 제14급 제9호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4) 좌측 족관절의 기능장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0항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말하는 장해는 '영구장해'를 뜻하는 것이고 장해등급의 판정도 요양종결 후 증상이 고정된 시점에서 하여야 한다. ○○대학교 ○○병원장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좌

장해등급 제10급이므로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장해등급을 조정할 것인지 여부가 여전히 남게 되므로 살피건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에 따르면,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2 이상인 경우에 행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에 그 것이 법 시행규칙

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2항, 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2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0조 제6항이, 이미 신체장해(업무상 재해 여부를 불문한다)가 있던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위 ②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3. 3. 제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는 장해는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