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분진작업의 범위)

상이 고정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05조 제2호, 별표 16의 각 규정, 석면폐증의 의학적 기전과 특성 및 이를 반영하여 피고가 제정ㆍ시행하고 있는 '석면폐증 업무처리 지침'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하 '분진작업'이라 한다)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그 위임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에는 분진작업의 범위로서, "산재보험법 제91조의2에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 제2호

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은 진폐정밀진단 등 진폐판정절차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았고,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10. 11. 24. 고용노동부령 제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2조 내지 제39조는 법령의 위임 없이 진폐정밀진단 등 진폐판정절차를 규정하고 있었다.1)이에 따라 피고는 사망한 근로자가 개정 산재보험

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은 진폐정밀진단 등 진폐판정절차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았고,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10. 11. 24. 고용노동부령 제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내지 제39조는 법령의 위임 없이 진폐정밀진단 등 진폐판정절차를 규정하고 있었다.이에 따라 피고는 사망한 근로자가 개정 산재보험법이

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은 진폐정밀진단 등 진폐판정절차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았고,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10. 11. 24. 고용노동부령 제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내지 제39조는 법령의 위임 없이 진폐정밀진단 등 진폐판정절차를 규정하고 있었다.2) 이에 따라 피고는 사망한 근로자가 개정 산재보험

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은 진폐정밀진단 등 진폐판정절차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았고,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10. 11. 24. 고용노동부령 제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내지 제39조는 법령의 위임 없이 진폐정밀진단 등 진폐판정절차를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사망한 근로자가 개정 산재보험법이

2007년 개정 전 구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제2문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32조(업무상 사고), 제33조(업무상 질병)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정하였다.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 제2호 [별표 16]에서 구체적으로 26가지의 작업을 분진작업의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다.진폐예방법 제1조는 “진폐의 예방과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진폐예방법에서 정한 분진작업의 범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 정한 분진작업의 범위와 반드시 같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 정한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장이기만 하면, 진폐예방법 적용 사업에

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진폐예방법에서 정한 분진작업의 범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 정한 분진작업의 범위와 반드시 같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 정한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장이기만 하면, 진폐예방법 적용 사업에

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는 "법 제91조의2에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 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 제2호에 따른 분진작업과 명백히 진폐에 걸릴

는 근로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진폐예방법에서 정한 분진작업의 범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 정한 분진작업의 범위와 반드시 같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 정한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장이기만 하면, 진폐예방법 적용 사업에

라서 진폐 근로자인 망인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법 중 진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산재법 제9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 제2호 등 참조). 그런데 진폐의 경우 진폐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재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에 근무할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내려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원고가 ○○○○에서 수행한 작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가 규정하는 분진작업에 해당하므로 ○○○○이 분진사업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작성한 갑제6호증의2를 제외하면 원고가 ○○○○

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07. 7. 24. 노동부령 제281호) 제32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사고와 근로자의 사상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업무

2호 가.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에 따라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0. 9. 30. 고용노동부령 제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호 [별표 1]에서

있는 자에게만 해당된다)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간주하되, 구체적인 분진작업의 범위는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10. 9. 30. 고용노동부령 제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는 위 분진작업에 관하여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호에 따른 분진작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8조에서 작업시간 중 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었다. 구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는, 사고로 인한 근로자 사상(死傷)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결함 또는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경우라야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호,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3797 판결,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등

지 3의 각 기재, ○○○○정신건강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인정기준 (가) 관련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나) 자살은 일반적으로 '자살의 결의 및 실행'이라는 개인적 결단이 개재되어 있으므로,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스트레스 등이 우울증 등 질병을 가져오고, 이로 인하여 초래된 정신병적 이상상태 또는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