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 (진료비의 현지조사)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피고는 20 . . .부터 같은 달 .까지 산재보험법 제1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산재보험 의료기관 관리규정 제5장 등에 따라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정기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조사대상기간 : 20 . . . ~ 20 . . . 총 36개월), 이 사건 병원이

주장 요지 원고는 당일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조사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는데,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등에 위배된다. 피고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환자의 동의와 원고의 허락 없이 진료기록부 및 관련 서류 등을 열람하고 이를 반출하였는데, 이는 의료법 제21조 제2항, 영장주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

발송하면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가 기재된 현장출입조사서를 별도로 발송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산재보험법 제1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려면 현지조사의 일시, 조사 내용 및 조사 방법 등을 미리 해당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사항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