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법시행규칙 제105조 (분담금의 결정)

제105조 (분담금의 결정) 법 제10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 예방의 비용은 인건비, 자재대, 약제대, 기타 구제ㆍ예방작업에 소요된 경비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