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영세율이 적용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

의 것) 제74조 제1항 각 호는 과세특례자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96. 3. 30. 총리령 제56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호는 위 시행령 조항에서의 ‘대리’는 ‘비사용인이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사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