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송달서)

성명, ③ 수령한 자의 성명, ④ 교부장소, ⑤ 교부연월일, ⑥ 서류의 주요내용 등의 사항을 기재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4조는 위 송달서의 서식을 규정하고 있다. (3) 국세징수법의 관련규정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은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