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수수료의 금액)

이 사건 수수료 규칙 제8조 제6항이 2021. 3. 15. 법무부령 제1003호로 개정되면서,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 수수료는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와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5조 제1항ㆍ제2항,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심판대상조항은 더 이상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정보공개청구와 관련된 수수료 산정에 관하여는 정보공개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수수료 산정방식을 반드시 결정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없다. 또 원고는 이미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에 제기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원고가 주장하는 수수료 산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