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등)

절차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지방의회의원으로서 그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이와 같은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또한 피고인들이 간담회 과정에서 지출한 식사비용이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6항에서 정한 상한인 1인당 1만 원을 초과하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일련의 간담회 개최 경위에 비추어 업무 협력을 위한 간담회에서 제공할 수 있는 통상적인

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제112 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⑤ 또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6항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 3항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식사류의 금액 범위를 1만원 이 하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⑥ 그런데 피고인이 참석

연말·설 등에 의례적인 선물을 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행정기관 및 이에 준하는 단체의 직원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6항에서는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의 금액 범위를 식사류는 10,000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기부행위는 위 규정상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

활동 중인 읍·면 직원들에게 직접 제공되지 않고 읍·면장에게 지급된 점, 지급시기도 피고인의 연말과 연초 읍·면 순회시인 점,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5항 제2호 (다)목에서는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에게 연말·설 등에 의례적인 선물을 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행정기관 및 이에 준하는 단체의 직원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5항 제5호의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 외에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금품 등을 찬조·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또는 같은 항 제6호의 ‘그 밖에 위 각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인 읍․면 직원들에 게 직접 제공되지 않고 읍․면장에게 지급된 점, 지급시기도 피고인의 연말과 연초 읍․면 순회시인 점,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5항 제2호 (다)목에서는 기관·단체·시 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에게 연말·설 등에 의례적인 선물을 할 수 있으나 그 경 우에도 행정기관 및 이에 준하는 단체의 직원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소방대장 등이나 그들은 대부분 피고인이 당선된 ○○군 ‘나’선거구의 주민들로서 선거구민 내지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인 점,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5항 제2호 (다)목에서는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에게 연말·설 등에 의례적인 선물을 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행정기관 및 이에 준하는 단체의 직원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 사건의 쟁점 및 판단순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5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5항 제2호 가목은 “선거사무소 안에서 개최되는 개소식 등에 참석한 정당의 간부․당원들이나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다과류의 음식물(주류를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례적인

5. 10. 선고 95도282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강종문의 이 사건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의례적인 행위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하젓 1박스는 시가 135,000원 상당에 이르는 점,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건 직전인 2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5호,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5항 제2호 (가)목에 정한 ‘다과류의 음식물’의 의미

제2항 제5호의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에 관하여 규정하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등) 제5항 제4호 (라)목의 ‘ 법 제1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 있는 회사가 영업활동을 위하여 달력·수첩·탁상일기·메모

에서 각급 졸업식장에서의 상장 수여행위는 의례적인 행위로서 기부행위가 아니라고 하면서 부상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5항 제2호 나목에서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의례적인 행위로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가족과 관계 있는 회사 등이 개최하는 정기적인 창립기념식,

사건 경로잔치’라고만 한다)는 공익목적의 법인인 A재단의 행사이고, 피고인은 A재단의 대표이사로서 재단업무를 집행한 것인바, 이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5항 제2호 사목에 규정된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 또는 기금이 그 설립 목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금품’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경로잔치는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

급 졸업식장에서 의 상장 수여행위는 의례적인 행위로서 기부행위가 아니라고 하면서 부상을 제외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5항 제2호 나목에서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의례적인 행위로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 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가족과 관계 있는 회사 등이 개최하는 정기적인 창립 기념식,

라도 선거사무소 안에서 적은 금액 상당의 점심식사를 제공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마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6항에 의하여 기부행위에 아예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각 식사제공 당시 선거사무실에 모금함을 비치하여 식사비를 받았으므로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다른 피고인들의 변호인들도 이와 비슷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인권옹호 차원의 무료변론행위’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5항 제4호 (마)목이 현직 국회의원이 아닌 예비후보자를 현직 국회의원인 예비후보자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 대우하는 자의적인 입법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규정인지 여부(소극)

공선법은 비록 기부행위와 관련한 규정이기는 하나 공선법 자체에서 직무상의 행위에 대한 규정을 두고(공선법 제112조 제2항) 이에 따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5항 제4호가 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들 및 공선법 제86조 제1항 제4호 단서의 수권을 받아 제정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 그리고 동 규칙 제47조의2

구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 제7호, 구 공직선거관리규칙(2004. 3. 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5항 제4호 마목에서 규정한 ‘인권옹호 차원의 무료변론행위’에 해당하므로, 기부행위제한위반으로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5항 제4호 (가), (나)목 에 정한 직무상의 행위 또는 같은 항 제6호 에 정한 이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5항 제2호 (자)목 소정의 '도서관 건립 등 공공적 사업에 그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경비의 일부를 찬조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