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3 (수사기록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방식)

정상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또,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2 제2항, 제132조의3 제1항이 증거신청은 그 입증취지를 명시하여 개별적으로 하도록 한 취지는 증거능력이 없거나 불필요한 증거에 대한 증거신청을 효율적으로 가려내고 쟁점을 명확히 하며 상대방의 반박준비 기회를 보장하기

’을 통하여 다툴 수 있고, ④ 청구인이 피의자신문조서원본이나 등본을 법원에 현출시키기를 원할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72조,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3에 규정되어 있는 ‘보관서류송부신청’을 통하여 이를 법원에 현출시킬 수 있는 등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법 규정에 의하여 재판절차에서 피의자신문조서초본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그 원본이나 등본을 현출시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