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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5.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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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규칙 제51조 (공탁금의 이자)

제51조(공탁금의 이자) 공탁금의 이자에 관하여는「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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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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