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2.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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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 제6조에 따라 공탁금의 이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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