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2.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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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 제6조에 따라 공탁금의 이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자) 공탁금의 이자는 연 1만분의 35로 한다. <개정 2018.5.29, 2020.6.26, 2022.9.29>
목차 및 연혁
  • 대법원규칙 제3068호, 2022. 9. 29., 2022. 10. 1. 시행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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