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의9 (오염물질배출량등)

제17조의9 (오염물질배출량등)

①제17조의8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초과오염물질배출량은 다음의 기간중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배출허용기준초과 일일오염물질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1. 제17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를 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에 명시된 비정상운영개시일로부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선기간의 만료일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초과여부의 검사를 위한 오염물질 채취일)로부터 법 제17조ㆍ법 제19조 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ㆍ이전명령ㆍ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이행완료예정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초과 일일오염물질 배출량은 법 제17조ㆍ법 제19조 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ㆍ이전명령ㆍ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원인이 되는 배출오염물질 채취일(제17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를 한 경우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 채취일)의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초과농도와 그 배출농도를 측정한 때의 폐수 또는 배출가스의 유량(이하 "측정유량"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그 날의 폐수 또는 배출가스의 총량 (이하 "일일유량"이라 한다)에 의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단위로 표시한 것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초과 일일오염물질 배출량 및 일일유량의 산정방법은 별표3에 의하고 측정유량의 산정은 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공정시험법에 의한다.

④제17조의8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물질량은 배출기간중에 배출된 가스의 양을 1천세제곱미터 단위로 표시한 것으로 하며, 일일유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배출기간 계산과 측정유량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기간은 일수로 표시하며, 그 기간의 계산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