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시행령 제40조

만 다) 한편, 소음·진동관리법 제3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구 항공법 제107조 제1항, 구 항공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및 공항소음방지법 제2조 제4호 단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제1호에 따른 전술항공작전기지인 수원비행장을 공항소음을 방지하고 공항소음대책을 수립

김포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이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국가는 그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